경제개방 수준 CEPA = FTA > ECFA

경제 개방수준 CEPA = FTA > ECFA

경제협력기본협정(ECFAㆍEconomic Cooperation Framework Agreement),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ㆍ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자유무역협정(FTAㆍFree Trade Agreement).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해 체결하는 협정들을 표현하는 서로 다른 이름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CEPA와 FTA는 큰 차이가 없다. 다만 협정을 체결하는 국가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FTA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CEPA 등 용어를 사용한다. 다만 한 가지 특징이 있다. CEPA란 용어를 선진국 간 협정에서는 쓰지 않는다는 점이다. 대부분 한쪽 국가 이상이 개발도상국일 때 주로 CEPA란 용어를 쓴다. 그러나 중국과 대만이 체결한 ECFA는 성격이 다르다. 김진욱 통상교섭본부 과장은 "가장 중요한 철자는 `FA(Framework Agreement)` "라고 설명한다. 즉 ECFA는 FTA 체결 등에 앞서서 협상을 위한 큰 틀을 정하고 세부적인 논의는 나중에 한다는 것이다. 우선 관세를 철폐할 수 있는 부분부터 `조기수확프로그램`을 가동하고 나머지 분야는 향후에 논의해 나가는 식이다. 우리나라는 아세안과 FTA를 체결할 때 FA를 활용했다. 당시 아세안과 FA, 분쟁해결제도 협정문, 상품무역협정문, 서비스 무역협정문, 투자협정문을 체결했고 이를 모두 합한 것이 한ㆍ아세안 FTA였다. ** 중국과 대만은 ECFA 체결 [정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010.06.30 17:09:30 입력, 최종수정 2010.06.30 20: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