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2012년 건강보험 진료비 비중 3분의 1 넘어...경향신문

 

증가율은 평균의 2.5배… 50대 비중 늘어 대책 시급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한 비중이 34.4%에 달해 처음으로 3분의 1을 넘어섰다. 진료비 증가율은 노인들이 가장 높고 50대의 베이비부머 세대도 곧 뒤를 잇게 돼 사회적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17일 공개한 ‘2012년 건강보험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건강보험 급여에 본인부담금을 더한 금액)는 47조8392억원으로 2011년보다 3.5% 늘었다. 증액된 진료비는 건강보험 적용인구 증가로 인한 것 0.7%포인트, 1인당 의료기관·약국을 찾은 횟수 증가로 인한 것 2.0%포인트, 1인당 진료비 증가로 인한 것 0.7%포인트 등이 포함됐다. 2009~2010년 10%대이던 진료비 증가율은 경기 둔화와 약값 인하 등 영향으로 2011년 6.0%에 이어 2년째 둔화됐다.

65세 이상 노인이 지출한 진료비는 16조4502억원(34.4%)으로 2005년(24.4%)보다 7년 만에 10%포인트 급증했다. 지난해 노인 1인당 월평균 건보 진료비는 25만6321원으로 2011년보다 6.9% 늘었다. 이 기간 국민들의 진료비 증가율 2.5%보다 2.5배 높았다. 진료비는 80세 이상 34만8906원, 70대 26만6327원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커졌다.

 

노인들의 진료비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건강보험 적용인구 중에 베이비부머 세대인 50대의 비중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건보 진료비를 10세 단위로 나눠보면 50대가 19.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60대·70대가 각각 17.6%, 40대가 12.3%, 30대 9.0%, 80세 이상 8.0% 순으로 집계됐다.

주원석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재정통계센터장은 “50대는 1인당 평균 진료비는 60~70대에 비해 낮지만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연령별 진료비 총액으로는 가장 많다”면서 “50대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년층의 진료비 총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재정이 현재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베이비부머 세대가 더 연로해지기 전에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2011년보다 10.3% 늘어난 36조523억원을 보험료로 거둬들였다. 월평균 보험료는 세대(가입자)별로 보면 8만4040원(직장 8만9028원, 지역 7만5209원)이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병원·약국 등에 지급한 실제 급여비용은 2011년보다 3.5% 늘어난 37조3341억원으로 집계돼 전체 건강보험료 지출이 수입보다 1조2818억원 더 많았다.

가톨릭대서울성모·삼성서울·서울대·서울아산·연세대세브란스 등 ‘빅5’ 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은 여전했다. 건보공단이 5대 대형병원에 지급한 요양급여비는 2조975억원으로 전체 의료기관 대비 7.7%, 상급종합병원 대비 35.7%를 차지했다.

경향신문 김재중 기자 hermes@kyunghyang.com